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06.20 조회수 17올 1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1.일·가정 양립 2.양육 3.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지원하는데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메리트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페널티처럼 여겨졌던 결혼이 메리트가 되게끔 주택 규제와 공급을 확 푸는데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 대출의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해 줍니다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특별공급도 신규 출산 시 1회 더 허용하고 민간분양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며, 공공임대는 입주자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 유형 간 전환을 허용하는 등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입 임대는 2024~2025년 신혼·출산 가구 배정 물량을 1만8000가구에서 4만 가구로 확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2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출산 가구 대상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등은 유지키로 하여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재 서울에는 대상이 되는 주택이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역시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청약 문도 더 넓히는데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합니다.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고 기존엔 생애 중 특공 1회 당첨만 허용했지만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많은 정책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일이지만 대출에 집중되어있는 정책이 많아 결국 서민들의 빚을 늘리고 주거가격의 거품을 높이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