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기)송파구 문정동_문정시영아파트(리모델링에관하여)
5달전 조회수 191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오늘은 문정동의 구축 아파트, 문정시영아파트에 다녀온 리뷰입니다.
문정동, 가락동 쪽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요. 각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곳들도 많지만 문정시영같은 경우엔 속도가 잘 안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문정시영아파트 간단한 개요 보시겠습니다.
1989년 준공으로 1315세대 총 10개동의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14층이고 총주차대수는 900대로 세대당 0.68대입니다. 임장시에도 외부차량에 대해 강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있었는데요. 항상 구축아파트들은 주차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외부차량 주차가 많고 그래서 이런 플랭카드가 자주 붙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215%인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숫자이긴하네요.
특히나 평형이 11평, 15평, 18평, 22평인데 당연히 평형을 넓히려할테고 그렇게 되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안나오겠네요. 특히나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선수 숙소 용도로 지어진 곳이라 각 동별로 휠체어 장애인 경사로와 넓은 복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편이라 가구당 대지지분을 많이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용적률 상향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정시영은 2018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1호로 선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면서 재건축을 적극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방향을 선회하고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을 하려는 시도를 하죠.
문정시영의 경우엔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위한
주민 총회를 열었는데요. 결론은 80%넘는 주민분들이 그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것에 의견을 내어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재건축을 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용적률 기준이 크게 완화된 곳들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정시영같은 단지들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죠.
사실 문정시영은 2020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아직도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 단계를 못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사전자문보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선 이 사전자문이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조합은 사전자문을 통과하고도 건축심의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이 지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로티 설계에 따른 1개층 상향을 수평증축이 아니라 수직증축으로 보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사업속도를 늦췄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는 1층 필로티를 뺀 1개층 상향을 수평증축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작년 7월 법제처가 이와 반대로 수직증축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되면서 수평증축은 안전성검토를 한번만 받아도되지만 수직증축은 두번 받아야하기 때문에 두번의 리모델링 안전진단까지 더해서 총 네번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문정시영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었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재건축으로 넘어가기에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적절차로 인한 사업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