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소득조건은 완화되었지만...
11달전 조회수 6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연소득 2.5억까지 가능해진 것인데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연소득을 합산하여도 2.5억을 넘기가 어려운만큼 소득조건으로 인해 못받는 분들은 이제 없다고 봐야겠죠. 내년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해당되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해서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연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저출생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1억3천만원에서 지난 4월초 2억원으로 올렸는데 이는 3분기부터 적용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또 25년도의 출산가구에 대해 2억 5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 2억에서 2억5천만 구간이 상위 2%에 해당하여 이들까지 정부의 저리대출 대상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6조원가량 소진되었고 연말까지 10조원소진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가장 큰 조건이 출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조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손봐야한다고 보는데요. 먼저 방공제입니다. 현재 3억원 이상 집에 대해선 방공제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금대출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른채 준비하다가 대출 가능금액이 확 줄어서 일반대출로 선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가지 더 9억원 이하 주택인데요. 결국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만큼 대출가능한 아파트들이 줄어들고 대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득조건 완화도 좋지만 이러한 요건들을 수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기사와 보도자료 첨부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5707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