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065명 추가 인정… 누적 18125명

2024.06.21 조회수 52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임차인 1497명 중 1065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할 수 없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1만8125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36건이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34652?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