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의 주택문화, 전세와 선분양
2024.06.22 조회수 86🐧 한국 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특수 케이스 '전세 제도'와 '선분양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대란 때문에 전세 제도 무용론은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부동산PF 연쇄 부실이 국가의 기간을 흔드니 선분양 제도에 대한 논쟁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쏠림이 심한 울 나라 특성 덕분에 선분양은 관례처럼 자리를 잡아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전혀 상관없는 쩐주(대주단)들이 붙어서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줄을 서지요. 국가기관이나 금융사끼리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요. 제3자 보증입니다. 최근 지적되는 선분양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금융 부실, 저품질, 투기 유발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세나 선분양이나 공통적으로 사회의 기대치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저렴하게 국민들이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요즘처럼 악용 사례든, 시장 악화의 결과들이 발생할 때면 늘 논쟁거리가 되네요. 사견으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농익을수록 이런 과거 문화 특성을 담은 공익적 제도들은 선진국의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십수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 뒤짚히려면 강력한 트리거는 필요하겠지요🐧 PF 사업장 자기자본율을 올려야 한다는 관련 기사 첨부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1825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