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2024.06.26 조회수 17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9일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렀다"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논란 등 위헌 소지도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이중과세 논란은 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 정점을 이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여야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엄연히 이중과세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도 있는데요. 법안 통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