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는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인가?

2024.06.27 조회수 17정부가 대출 한도 규제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대까지 내려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매수 심리 반등 조짐을 보이고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축소와 부동산 PF 연착륙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당초 7월1일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1일로 두달 연기했습니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추도록 한 제도인데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도록 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하도록 하며, 변동금리를 이용할 경우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연간 이자비용이 오르는 만큼 연소득이 오르지 않는 이상 대출금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0%, 35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 시 본래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1단계가 적용된 현재는 3억5000만원, 2단계 시 3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데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확대 지침을 내림에 따라 대출 유인을 높이려 금리를 낮춰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3년 전 수준인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 막차타기 수요까지 더해져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그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폭증하고 거래량 증가는 집값 상승 반등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 상황에서 대출한도 규제 강화 연기는 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정부가 나서 빚내서 집사라라는 신호를 주는것 처럼 보여 대출수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칫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경우 주거비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당초 가계부채 축소 정책 기조와는 아예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간의 엇박자가 나지 않게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