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빈집 쓰나미

2024.06.27 조회수 17방치되는 빈집이 늘고 있는데 2020년 전국의 빈집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8.2%인 151만 가구로 1995년 36만 가구에서 25년간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감소 중인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재고량의 18%에 달해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빈집 수와 비중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드리운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건 이론적으로 주택 초과 공급의 여파인데 지난해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나타내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가 넘었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경북, 전남, 충북등은 11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나면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선 주택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도 빈집을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도심 빈집의 대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의 중단 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유인이 약해집니다. 도시 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주의 이익에 의해 실행되는 구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도시 재정비도 멈추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구 수가 정점을 이루는 2040년 정도에는 전국 재고 주택의 30% 가량인 855만 가구가 4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되는데 노후 주택 증가와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정비사업이 멈추고 빈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2050년경에는 전체 재고의 13%인 324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것입니다 빈집 증가는 사회문제로 이어져 마을의 슬럼화가 진행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부도 주거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지는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재고량만큼 실거주 수요가 생겨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거주 유인을 제공하고, 아울러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