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폭탄돌리기

2024.06.28 조회수 27최근 20대 초반의 한 유명 유튜버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피해 주택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사례는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라는 이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뻔했습니다 피해를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지만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면 자신이 억대의 금액을 날리게 되는 같은 상황을 맞이 했을때 그러지 않을 사람이 드물것 같기도 합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는 벌써 2년 가까이 수면 위에 떠올라 있지만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위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을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했던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규모 피해자가 생겼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집값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 유사한 사건이 줄줄이 터져 부동산 호황기에 올라탔던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나서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 역시 허점 투성이었고 피해자 인정 기준도 까다롭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지원센터 등에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 사이 지친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면서 사태는 사회적 재난 이 되었습니다 전세는 정책 제도가 아닌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자들에게 책임이 있어 모든 게 정부의 탓은 아니겠지만 끝없이 올랐던 집값, 허점 투성이었던 전세 형태, 이 모든 걸 바로 잡지 못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왕 사태가 나온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비극이 더 치닫기 전에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유형을 점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