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생숙, 서울 첫 오피스텔 전환 가능성
2024.08.28 조회수 64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해질 전망
서울 내 생숙 중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
전국 생숙 현황:
- 총 규모: 10만3,820실
- 오피스텔로 변경된 비율: 1.1%(1,173실)
주요 문제점:
- 대다수 생숙 단지, 지자체와 협의 중
- 준공된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 변경 조건(주차장, 복도 폭 등) 충족 어려움
- 지자체별 용도변경 입장 및 진행 상황 상이
정부 입장:
- 생숙의 주거용 활용은 법과 형평성에 위배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려 노력 중"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의견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 2024년 말까지
2025년부터 시가 표준액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전문가 의견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준공된 생숙의 용도 변경 어려움 예상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 규제 이전 분양받은 경우 등 일부 구제 필요
- 주택 공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도변경 고려 필요
시사점
- 마곡 생숙의 용도변경 사례가 다른 지역 생숙에 미칠 영향 주목 필요
-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 가능성 높음
- 생숙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요
-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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