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대출총량제와 부동산 버블 붕괴

2024.08.29 조회수 43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향은 금리는 올리면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제한해라 로 요약됩니다. 결국 은행들이 상품을 제한하는데 이 방법이 좀 극단적입니다. 우선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는데 -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조건의 전세대출 중지 -> 해석하면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살고 있는 소유자가 전세주고 이사하려고 할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집의 선순위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는 못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 금지 -> 해석하면 임차인 끼면서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떄 전세대출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임차인은 못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KB국민, 우리은행에서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외 대출기간 축소, 대출한도 축소 등 여러 규제들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와서 현금부자 외에는 주택구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부동산 버블붕괴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8/28/20240828013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