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얼마나 낮아지나
2024.09.13 조회수 169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
-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변경
- 목적: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 감소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려던 계획 중단
새로운 산정 방식:
- 새 공식: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
-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용
기대 효과:
- 세금 부담 완화
예시: 30억원 아파트의 경우, 새 산식 적용 시 공시가격이 6500만원 낮아지고, 보유세가 36만원 감소
향후 과제:
- 부동산공시법 개정 필요
- 야당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
이 변경은 부동산 시장의 실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