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의무 폐지될까요?

2023.11.05 조회수 38정부는 올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주거사다리 회복 등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들은 갭 투자 위험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경기 침체기라 제약은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것 같은데 갭투기가 활개칠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네요. 11월 22일부터 국토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https://naver.me/5LuHWKiJ

오늘의 부동산 이슈

서초구 염곡동

깨비글스

신정동위치인증

결국에는 실거주 폐지가 되지않을까요?!ㅠ

2023.11.06

루오

염곡동위치인증

전국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2023.11.08

홀란스럽네

철산동위치인증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부동산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2023.11.05

루오

염곡동위치인증

보통 이러한 정책은 하락기 때 나와서 반등까지는 일정시간 지나야 가능할것 같아요.

2023.11.06

Stan

성산동관심동네

정권에 따라 정책이 계속 바뀌는것 같습니다

2023.11.05

루오

염곡동위치인증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하는 당이 어디냐도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죠.

2023.11.06

월부앙

영등포동위치인증

싸이클이 도는것같습니다. 하락장으로 가면서 청약규제완화, 분양권 전매완화 등은 주로 쓰이는 카드같아요.

2023.11.05

루오

염곡동위치인증

네 동의합니다. 정부도 하락장이 올꺼라고 예상하는것 같아요.

2023.11.06

KB 맛동산

음봉면관심동네

정책이 늘 돌고 도네요 😅

2023.11.05

루오

염곡동위치인증

경기 사이클 따라 조금씩 도는것 같아요.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