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관련 발주소식
2023.11.07 조회수 25안녕하세요 최근 준공업지역 관련 발주 나온게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요약!
서울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 등 조금 상이합니다.
이런 준공업지역들을 발주를 통해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최근 엄청 핫한 성수도 준공업지역이고 강서, 영등포, 구로 등등 준공업지역으로 향후 해당 발주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온다면 법안 개정 후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발주내용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행·재정 지원방안
ㅇ 공업지역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시행자, 입주기업,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방안
ㅇ 공업지역정비사업 신속한 사업시행 위한 규제개선 등 행·재정 지원 방안
ㅇ 정비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및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운용 방안
3. 도시공업지역법의 개선 방안
ㅇ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기준
ㅇ 도시공업지역 정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ㅇ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기타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