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500%

2023.11.14 조회수 23용적률 200% 내외인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진척있으려나 보네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절차상 행정적 지원과 예산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잠잠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네요. 동의율 확보해놓은 단지들이 유리하겠고요. 이런 정책은 막상 뚜겅을 열어보면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공공기여, 기부채납 제공범위가 과도할 수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혜택이 많은 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초과이익환수제도 해결해야할 숙제고요. 공급이 많이 부족한 지금 분위기라면 인기지역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질 수 있을듯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435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