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거주의무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멀어져

2023.11.24 조회수 25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경우, 전세사기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야당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높은 개발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