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후 생산적인 개발이 필요한데요

2023.12.01 조회수 20🐧 예로부터 나라는 땅을 팔아 큰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황무지나 가치없는 땅에 인프라를 약속하고, 용도를 지정해주며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죠. 다른 예시로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가난했던 한국은 땅을 종상향 시켜 건설사에 매도한 후 피해자 유족들에게 줄 보상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는 모든 땅에 오피스, 공장, 관광단지, 산단 등의 생산적인 시설들만 들어서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환급성이 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더 나가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마구 지어지는 악영향이 늘 있고요. 사업성 없는 곳에 앵커시설 하나 지을테니 바로 옆에 오피스텔 1000세대만 짓게해달라 딜을 해보는 거죠. 개발업자도 수익을 내야하니 공익용에 수익용 용도도 첨가하고요. 정부의 의지대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과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고수분들의 여러 의견들도 궁금하네요🐧 https://v.daum.net/v/2023113000041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