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타는 생숙 소유자들😿

2023.12.03 조회수 23몇년전 생숙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데 아파트와 별다를게 없다늗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세금도 적고 규제도 적어 훨씬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택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주택이 있어도 2주택으로 보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건들도 많이 봐오다가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최근 그런데 이 생숙에 대한 뉴스를 접하며 이게 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숙은 애초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사업자를 내야하고 본인이 거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1년 5월부터 법을 개정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매년 건물공시가격의 연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일부기준을 완화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사례는 1%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단지 규모가 크거나 인근 주민 반대가 있었거나 등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에 항의하는 생숙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행사에서 잘못된 홍보로 발을 들인 것이 계기가 되었을건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항상 투자시에는 알아보고 또 알아본 후 진행해야한다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예외사례를 둘 수는 없기에 지자체와 소유주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3426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