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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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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시 받는 “배액배상” 문제점

2023.12.04 조회수 4114부동산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걸어 놓고 파기 당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게 되는데, 이를 ‘배액배상’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배액배상이 불로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신고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해 배액은 2,000만원이나, 실제 입금된 금액은 1,3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소득세를 내는 것에서 배액배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계약 파기 당해 이사갈 집 계약과 날짜가 연쇄적으로 어그러진 것도 억울한데, 기타소득이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1년간 건보료 부담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 파기 책임은 거래 상대방에게 있지만 매수(매도)자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33441?cds=news_my
부동산 살까? 팔까?
강동구 명일동
#배액배상#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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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냥이
빛가람동위치인증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는 파기한쪽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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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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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삼굴
내곡동관심동네
진짜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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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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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
작전동관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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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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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아침82
이서면관심동네
1000만원 걸어서 2000만원 돌려받으면 1000만원은 내돈이니까 1000만원의 22%가 차감된 1780만원을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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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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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
작전동관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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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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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까
대흥동관심동네
일부 악덕부동산은 저문구 안썼다고 중개수수료 합의도 없이 본계약금액 법정최고수수료 전액을 요구하고 소송걸어오기도 합니다 특약문구 꼭쓰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파기당해서 억울한데 부동산들도 적당히들하면 좋은데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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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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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SY
망우동위치인증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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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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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동22
흥인동위치인증
배액배상 골아픈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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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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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화양동관심동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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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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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산드라헤이
여의도동위치인증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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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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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부자야
여의도동위치인증
좋은정보네요..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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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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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Joe
이촌동관심동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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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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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장
도원동관심동네
참으로 유용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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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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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1
금곡동위치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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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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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여의도동관심동네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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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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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6162
방이동관심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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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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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사우동관심동네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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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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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명일동관심동네
희한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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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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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
여의도동관심동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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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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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악어AA
덕은동위치인증
22프로 세금내고 나면 2천 기준으로 156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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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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