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실거주의무 폐지 또 불발???

2023.12.10 조회수 106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얼마전에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 기사를 공유드린 적 있었는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인해 생길 일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엄청 핫했던 둔촌주공 아시죠? 무순위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던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가 이 실거주 의무 법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21년도에 도입된 법안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는 2~5년 실거주의무가 필수입니다. 이를 어길시 벌금 100만원 또는 징역1년 이하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여 둔촌주공에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려고 도전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 폐지가 불발되면서 오로지 본인 자금으로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입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논의를 한다니 기다리시는 분들은 힘드시곘지만..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ㅠ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