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선수 맞네”…집값 떨어지자 다시 증가한 집주인의 정체

2023.12.10 조회수 34얼마전에도 중국인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적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여전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투기성, 불법성 의심거래가 많기도 하며 외국인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사실상 어려워 내국인과의 형평성문제도 대두됩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며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적극 적발하겠다며 기획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더이상 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3120918210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