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올라간다(feat.한국은행)
2023.12.11 조회수 65🐧 한국은행 저출산 보고서에서는 출산율이 1%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6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지출 늘리기 육아휴직 기간 늘리기 청년 고용률 늘리기 도시인구집중도 줄이기 혼외출산비중 늘리기 주택가격 2015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조금 의아한 부분은 도시인구집중도와 주택가격을 낮추는 부분인데요. 도시인구집중도를 낮추는 것은 농경사회 다자녀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네요. 글로벌 트렌드가 메가시티인 것과는 다소 상충되고요. 집값이 2015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돌아 간다면 나라의 곳간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형국이라 좀 위험한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출산률이 줄어들기도 했으니요. 심각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요. 마냥 생각해 본 아이디어로는 외국인 보모제도를 도입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떠올랐습니다. 홍콩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의 보모를 허용해서 월 70만원 정도로 보모를 고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제도 덕분에 양육 부담이 줄어 출산율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입국 개방에 보수적인 국내 관념상 쉽지는 않겠지만요. 부동산 가격을 출산율에 연결하는 연구결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현실적인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관련기사 : https://naver.me/x3q0x2b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