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정보😎]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의 한마디!!

2023.12.20 조회수 34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제가 여러번 공유드렸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얘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시 2년이라는 실거주 의무 법안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1년 + LH에 아파트 처분 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제정 되어있습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정부에는 이전 정부에서 생겼던 규제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하며 좀 더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나 싶었는데… 대부분의 규제는 모두 풀었지만, 실거주의무폐지만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을 풀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올초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둔주의 입주시기가 다가 올수록 수분양자들 중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의무 법안이 없었다면, 입주시기에 맞춰 전세를 들여 해결을 했겠지만, 지금은 규제가 있기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지 24년12월19일에 대통령도 조속히 해당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밝혔고, 국토부장관 또한 이사 난민을 발생시키면 안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아마 21일에 열릴 국토법안소위에서 해당 규제가 풀리도록 압박하기 위해 해당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21일에 열리는 국토법안소위가 마지막 위원회로 알고 있음->여기서 해결 못하면 해당 문제는 처리방법 없음)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게 된다면 갭투자 같은 것이 더욱 활성화 되며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러한 법안이 폐지될 것을 고려하여 청약을 넣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트에서 물건살때는 ml당 가격까지 체크하면서 물건을 사는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억이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 있어서 보수적인 가정을 세우지 않고 들어간게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후의 청약시장의 참여를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원하지만, 너무 대책없이 풀어달라고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그럼 21일 실거주 의무 법안이 폐지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 내용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링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2/19/AYCF3EYLVVET5G5XPUSABCX6B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