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정보😎] 재건축/재개발 기준 바뀌려나?

2023.12.24 조회수 45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30년이 지나야 하고, 안전진단이 D, 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유명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등급이 D, E보다 높게 나와서 아쉬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 했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다는 뜻인데 좋지 않아하니 참으로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이제는 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 또한 매우 아쉽네요 ..)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안전진단이 D,E가 아니여도)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공감됩니다. 80~90년대 시절과 현재는 경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자가용이 세대당 1대이하여서 주차대수 1대여도 충분했지만, 요새는 세대당 2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몇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이중주차 평행주차 등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 겨울에는 세탁기를 돌리면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와 같은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안정성과 별개로 이러한 환경들도 같이 고려하여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물론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 기준이 바뀔 것으로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하루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1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