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불발이 가져올 나비효과

2023.12.24 조회수 68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 뉴스를 꼽으라면 실거주의무폐지 관련 뉴스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의무 폐지가 불발되고 있는데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기시세차익을 조장하는 투기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아무리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어도 대출부담이 크기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무주택 입주예정자가 있을 것인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전세난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많은데 실거주의무 폐지가 불발된다면 이는 더 심화될게 뻔합니다. 지금도 마음 졸이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많을텐데 보다 합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31224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