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정보😎] "내 아파트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2023.12.27 조회수 31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뉴스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 되었을때 해당 제도를 통해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빡센곳..) 현재 서울시내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묶여있는 곳은 강남구(대치, 청담, 삼성동, 압구정아파트지구), 송파구(잠실동), 영등포구(여의도아파트지구), 양천구(목동택지지구), 성동구(성수동 1,2가 전략정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들이 묶여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있을때는 매매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매할때마다 허가를 득해야하고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과 실거주를 목적의 주택 거래만 허용되면서 투자수요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떄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는 개인에게 있지만, 나라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풀자니 지난 번처럼 폭등할 것 처럼 보이니 정부입장에서도 쉽사리 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유주분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는 되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