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 줄이자 … 세입자 "나가겠다" 집주인 "줄돈 없어"

2023.12.31 조회수 45정부는 2023년 5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이 150%였는데 이를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최대 한도가 공시가의 150%에서 공시가의 126%(공시가의 140%×90%)로 대폭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 1억원인 빌라는 기존 전세보증보험이 1억5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2600만원밖에 안 된다. https://v.daum.net/v/202312311739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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