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떼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는 데 협조해야 받을 수 있어"

2024.01.05 조회수 131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아직까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였더라도 그리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야만 집주인으로부터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사실 임대보증금을 떼이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들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되겠습니다 1,2심을 뒤집고 나온 판결이라 의아하신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지연손해금이란 지체에 빠진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이 있는데요. - 금융기관에서 대출 할 때 대출기간은 약정이율을, 대출기간이 만료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이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때의 연체이자율이 약정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지연손해금이 법정 지연손해금입니다. 법정 지연손해율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율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법정이율 연 20%가 적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409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