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재개발에 박차

2024.01.10 조회수 45앞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서울에서는 노원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축 빌라 혼재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빌라를 매입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단기 등록임대 사업 제도를 부활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사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6125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