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2024.01.11 조회수 99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기간을 3년 단축시킬 수 있고, 서울시 신통(신속통합) 기획까지 합쳐지면 최대 5~6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 중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은 곳은 서울에선 노원, 강남, 강서, 도봉 순으로 많고, 경기도는 안산, 수원, 광명 등이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부담금도 줄어든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부담금 산정때 신탁방식 운영비처럼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도 외에 접도율과 밀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곳은 55만가구, 지방은 20만가구다. 재개발의 경우 수도권은 14만 가구, 지방은 6만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