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추가 구입 활성화(세컨드 홈) 정책

2024.01.11 조회수 50국토부가 새로 내놓은 정책은 향후 2년간(2024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 이 대책은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지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세금 혜택은 좀 복잡하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우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세율이 8.4%로 매우 높다. 이같은 높은 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정상과세(1~3%)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도세의 경우 12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이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소형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에만 해당하고 ‘특례’는 미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 기축 주택은 2년간 구입한 뒤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