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부양 나선 정부…"코스피·코스닥 평균 PBR 네 배로 올린다"

2024.01.17 조회수 39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에 팔을 겉어붙이고 나섰다. 투자자들에게 세제 지원을 강화해 증시에 도는 자금을 불리고, 기업들엔 주가 부양 노력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작년 말 기준 1.1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1.4, 크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PBR 1.1은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이 회사 청산 가치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란 의미다. ⭐ 투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오는 2월 중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를 확대한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주가 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다. 이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일정 액수까지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 ISA 납입한도 증액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 -> 연 4000만원, 총 2억원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증액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고액자산가 자금, 국내 증시에 넣어라' 유도 국내 상장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기존엔 ISA 가입이 금지된 이자 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진 않지만 ISA를 통해 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2025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에서 내년 0.15%까지 내릴 예정이다. ⭐ 상장사 '주가 제고 방안' 공개...사실상 의무화 금융위는 기업들의 주가 제고 방안도 내놨다. 상장사에 대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 미만 상태의 저평가 상태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 등 개선 금융위는 작년 돌입한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가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상장사들은 예측 가능한 배당투자를 위해 먼저 배당금을 확정하고 나중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간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 대신 내년 3~4월로 속속 바꾸고 있지만 분기·중간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 하도록 규정해서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807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