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정보😎]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이 불러온 묘수?

2024.01.18 조회수 51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결국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총선때까지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할텐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폐지 불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둔주(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묘수?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끼리 논의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그 묘수(?)는 “분양권은 매도하고 매도한 집에서 전세로 살겠다” 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음…. 실제 분양 받은 집(해당 동/호)에서 전세를 사는건 실제 거주를 하는거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에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 문의 결과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분양 계약자로서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살아야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어디에도 이런 문구가 없어 실제로 이렇게 거주한 뒤 법정 소송까지 간다면, 어찌될런지.. 참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겠네여..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