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린이노트9]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2024.01.18 조회수 2740최근 정부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처럼 부린이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볼게요.^^; ⭐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입지 좋은 단지들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지역의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대부분 적용 되어 안전마진이 높아요. 그렇기에 관심있는 지역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미리 알아 보고 청약 및 투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재개발은 노후불량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진행되거나 상업, 공업지역의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 공공재개발 요건 1.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2.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하고 5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 등을 건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주변기반 시설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해 시행하는 사업 이에요. 대표적인 재건축사업이 바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에요. ※ 공공재건축 요건 1.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1번 요건은 재개발과 동일해요) 2. 기존 세대수 100분의 160 이상 건설 공급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1. 건축물이 훼손되어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하기 위해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준공된 후 20년~4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5. 도시 군 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