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전세대출 조이기 정책
2024.01.19 조회수 40🐧
금융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 관련입니다. 보고서에서는 9대 정책과제를 공표했는데요. 모든 초점은 ‘안정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민생금융 이자지원, 금융범죄 방지, 정상 사업장에게 PF 지원, 기업과 지역 성장 등등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겠다는 부분이 눈 띄네요.
목표는 가계대출을 줄여서 과도한 부채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보통 주담대, 신용대의 금리와 총량을 조절하며 주택 시장의 완급을 조절하는데요. 전세대출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며 가계부채 양을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만큼 가계대출 비율이 위험수준에 있다는 반증이겠네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공표한 바로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초점은 하향 안정화'라고 했습니다. 공급 증가를 위해 공공정비사업은 밀어주고, 대출은 줄이고, 건설 경기를 보완해주는 것인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저가 거래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도 ’아직 멀었다‘는 스텐쓰를 보여주네요.
청부에서 원하는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일관성이 있네요.
시장이 안정화될 때 수급 불안정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