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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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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재개발까지 쉬워진다!

2024.01.19 조회수 42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이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1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는데요.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3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1.10대책에서는 재개발 노후요건을 66%에서 50%로 완화되었는데요. 노후도와 동의율 기준이 모두 낮춰지면서 시작이 수월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건축에서도 안전진단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바꿨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입안 재검토 기준이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이상이었으나, 20%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게 된다면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 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는데요. 기존 주민공람안 취소 비율인 민간재개발 25%이상, 공공 30%이상의 비율은 그대로 두면서 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이 해당지역의 현황과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사비 등 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할 정책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토부 장관도 바뀌었으니, 새롭고 도움될만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118_00025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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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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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나떨어짐
여의도동관심동네
우리아파트 빼고 다 재개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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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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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sh
상수동위치인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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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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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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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정부가 공급 정책들을 펼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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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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