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DSR규제 알아보기!!

2024.01.20 조회수 49오는 2월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 된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잘 알아봐야 될거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원래 4%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여기에 가산금리 1%를 붙여 5%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가산금리 적용방식>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출한다.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대출 유형별 규제 차등> 변동형과 혼합형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이 다르다. 변동형 상품은 금리 차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을 고려하여 금리 차이를 완화한다. <시행시기 및 규제강도 조절> 제도 시행 첫해인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먼저 적용되며, 점차 신용대출 및 2금융권 대출로 확대된다. ■기사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4011916300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