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2024.01.21 조회수 59🐧 재개발은 극초기단계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어주며 장려합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한 단계 통과하는데도 넘 힘든 느낌이죠.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주거시설이 낙후되고, 기반시설 열악해서 정비 시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즉, 판자촌, 달동네가 재개발을 진행하고요. 그렇다 보니 공공기관에서는 재개발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거시설 낙후가 심해 주민 거주 환경에 불편이 야기되는 경우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재개발에 비해 공공성격이 덜하고, 거주자들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따라서 재건축, 리모델링은 결의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이 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동의를 얻으면 그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면 조건없이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당연조합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 또한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요. 재개발은 거주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낙후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조합직접설립 제도까지 이용해가며 협조하는 이유죠. 구청의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리모델링과의 온도 차이를 직접 비교하면 무리가 있습니다만, 요즘엔 공급이 급하다 보니 재건축도 신분 상승했지요. 높게 올려주고 도로, 공원, 시설, 임대주택 등등으로 공공성이 높아지니 더욱 그렇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