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전년 대비 4배 급증
2024.01.22 조회수 19🦅안녕하세요 📖뉴스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7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이 비싼 수도권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건수가 늘어난다는것이 전세 사기 관련으로 이슈가 될뻔한 케이스가 많다고 해석 될수 있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를 살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료출처] https:// 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4664?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