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되나…

2024.01.22 조회수 64아직 폐지된 건 아니지만 만약 폐지된다면 손품,발품 팔아서 잘 사야겠네요.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계획을 발표해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시장을 규제해오던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단통법은 쉽게 말하면 과거 인터넷을 잘 아는 사람들만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폐단을 없애기위해 휴대폰은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당시 이동통신사업자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경로는 많았으나 아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시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상한선이 없어 지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5230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