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024.01.22 조회수 4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2명 이상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 기존에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해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LH가 해당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 역시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 50% 수준 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 한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 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LH는 해당 공간을 매입한 후 주민공동 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 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3164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