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보😎] 대통령도 당부한 ‘실거주의무 폐지’

2024.01.23 조회수 51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최근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관련해서 실거주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 더 언급을 하여 공유드립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는 윤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여, 실거주의무 폐지가 실패했는데요. 이로인해 많은 분이 실망을 하며, 윤대통령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윤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인데요. 이제 국회의 남은 회기가 약 3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는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두 당이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제로 폐지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국회에서 1월25일/2월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거주의무폐지 관련해서 본회의를 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극적으로 임시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여지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생각은,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된다면 투기세력이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 상승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정보 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