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 예고 소식
2024.01.31 조회수 28🐧 공급활성화와 건설경기 보완 목적인 1.10 대책 이후 구체적인 입법예고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시행령으로 정비사업장 기준 완화책이 가장 눈에 띄네요. 노후도 요건 60%(기존은 2/3), 정비사업장 안에 공유토지 3/4 동의로 인정하는 완화책이고요. 신축빌라, 대형건물 리스크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시에도 노후도 기준을 낮추고 도로폭 제한도 없애주었네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 유도하는 완화책도 보이고요. 도생은 임대용이라 임대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방향입니다. 공공성격의 임대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중심상업지구 용도규제 완화도 포함됐네요. 공공기관들의 공공주택조성 사업 참여, 피해주택 매수 확대도 보이고요. 청년층의 선호 주택인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올해는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