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추진

2024.01.31 조회수 29차주의 경우 새로 옮겨가는 대출도 주택금융공사의 정치권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유예'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고 수혜 단지는 4만8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로 내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혀 기조가 바뀌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7865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