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줄었다”…‘건보료 0원’ 피부양자 6년 새 316만명↓

2024.02.03 조회수 15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6년 연속 줄어 2000만명 선에서 1600만명대로 감소했다. 그간 건강보험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무임승차’ 논란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2017년 2006만여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0월 기준 1690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피부양자 수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32.8% 수준으로, 6년 새 316만여명 줄어든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밝혔다.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4011716361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