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
2024.02.04 조회수 35🐧 정부에서 정비사업 지원책을 많이 내어주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는 늘 따라오는 것 같네요. 아래 칼럼에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정비사업 일선의 법제적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의 제언이라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정비사업장 내에서 늘 다툼이 발생하는 종교시설, 유치원 등에 관한 법률 기준 명시, 원주민들에 대한 현금청산 문제 지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총회 의결을 전자투표로 진행 등의 내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4013102050242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