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정보😎] 전세사기가 불러온 전세제도 회의론

2024.02.10 조회수 46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전세사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전세금을 집 주인에게 주고 2년 뒤 퇴거시 다시 그 전세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돈을 가지고 2년동안 주거지에 머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 전세금과 본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적은 자본금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서 매우 인기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작년부터 ‘갭투자’를 활용하여 집을 매수 후 역전세(전세금이 2년전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하는 상황)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며,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위 문제뿐만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나쁜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전세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월세로 옮겨야하며, 이는 월세가격 상승으로 매달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크게 넣고 월세를 줄이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 전세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간담회에서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좀 더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 후 임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보통 역이 가깝거나, 학교가 가깝거나, 생활 환경이 좋거나, 회사가 가깝거나 등 본인들의 니즈에 맞는 집들을 보통 고르기 마련인데, 위 조건들에 적합한 곳들인 이미 주거지가 형성 되어있어, 신규 주택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있어, 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물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좋으신 분들이 정책을 짜시니,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하시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걸 반대하며,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도입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전세제도 없애는 시도를 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9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