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20년 걸리던 재건축…정부 “5~6년 줄여 신속 공급”

2024.02.13 조회수 41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3대 대못(안전진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을 대거 걷어낸 데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 보통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15~20년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개발·재건축은 안전진단(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 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의 과정을 거치는 장기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1·10대책’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시작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2 동의에서 60%(재촉지구는 50%)로 바꿔 개발 예정지에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해 2~3년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나의 절차를 마친 뒤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도 기간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통합 심의가 더해지면 사업 속도가 최대 5~6년 단축될 수 있다고도 했다. https://naver.me/Gudx2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