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하니 '분양가 폭등', 규제하자니 '공사비 갈등 폭발'…분상제 딜레마

2024.02.13 조회수 36부동산업계에서는 분상제를 ‘양날의 검’에 비유한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용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게 분상제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시장이 오히려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다. 실제 규제 완화에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여전히 청약통장이 몰린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1순위 청약은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42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상제 적용으로 최소 5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서다. 또 분양가를 억제하면 개발(시행)이익이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