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2024.02.15 조회수 40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이번달 28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중 첫 사망자가 사망한지 1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도 놀라웠고 안타까운 사연에 숙연해지기도 하네요. 이 이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지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의점들에 대해 정리해놓았는데요. 요약해보겠습니다. 1.전세계약시 주택소유자와 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집주인의 신분증 위조여부도 확인했으나 이사하려고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계약을 했던 사람은 나이가 비슷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도 알고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 이런 경우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진행하는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하고 집주인의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봐야합니다.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같을 수가 없죠. 2.법인과의 계약 이후 법인 파산소식을 접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순위 세입자라면 경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이할 점은 법인은 법인세 등으로 세금의 규모가 클 수 있어 계약전 미납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확인이 필수입니다. 3.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경매개시결정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많아 돌려 받을 돈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 순서를 부여받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대리인자격을 부여받고 특히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야 모든 호수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집주인 진위확인: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일치여부,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 -중개진행자 신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 여부확인, 보조인은 자격이 없음 -집주인 법인 유무: 세금 체납여부 및 재무상태 확인, 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상품만 가능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정일자 앞선 선순위 보증금 규모 확인(계약전엔 집주인에게 대리인자격 요청하여 열람하고 계약 이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확인) ✔️생각보다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계약을 하면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대충 넘긴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계약을 할 때 위의 사항들을 지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도 슬쩍 자격증을 보긴 했어도 깊이 확인은 안했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세금 내역도 확인안했고요. 그땐 운이 좋았을 뿐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변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어진 것 같네요, 안타까우면서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8187?sid=101
